강제적 셧다운제는 2022년에 들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법이 얼마나 악법이냐면, 미성년자가 게임을 늦은 밤시간에 하지 못하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게임제공 서비스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강제적이며 징벌적 법규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이 얼마나 교묘했냐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하는 미성년자나 그 부모가 처벌받는게 아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물리게 하여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게임서비스를 제공 못하게 만든 법이다.
북한같은 독재주의 및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들의 선택을 강요하게 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형사처벌로 압박하여 강제규정을 정하는 이러한 악법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법으로 규제는, 입법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제정 후 이를 집행하고 단속할 기관이 생기며, 이를 지원할 수많은 단체들이 생긴다. 법하나 때문에 수많은 직업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를 바꾸거나 후퇴시키기 매우 어렵다. 법과 관련된 자들이 자기들 밥줄 달려있는데 쉽게 바꾸려 하겠는가? 이게 바로 기득권의 생성 과정이며, 악법의 폐해는 그래서 실로 어마어마하다.
2019년 기사 – [단독] 野 “셧다운제 연장위해 보고서 조작”… 여가부 “계산·합산서 착오, 바로잡았다” – 조선일보 (chosun.com)
조선일보 기사긴 하지만…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보통신기술은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으로 막으려 하다니……결국 시간이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폐지라는 결정이 된 걸 이제서라도 감사해야 하나?
차라리, 게임사에 미성년자 게임현황을 나이대별로, 사용시간별로 조사하게 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게임사에게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각인시켜 스스로 중독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게 했다면, 지금의 국내게임 산업은 훨씬 발전했으리라 믿는다.
이미 소니 PSN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녀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며 훌륭하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시스템은 국내법규의 문제로 여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2021년 8월 기사 – [기획] 선택적 셧다운제 전환, 콘솔 시스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thisisgame.com)
이 글을 보면, 어느 정도 바뀌려는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어 보인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했지만, 여전히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게임문화재단 등의 단체를 통해 왜 원스톱서비스 같은 역할을 부여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소니의 PSN이나 MS의 패밀리세이프트와 같이 국내 게임사들도 충분히 자체 시스템으로 자녀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국내기업들이 실력이 없어 저들의 시스템을 흉내 못내겠는가?
게임문화재단의 원스톱서비스만이 허용될지, 게임사의 자체 자녀관리 시스템이 공존할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가 자녀에 대한 1차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부모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다.
단순히, 부모들에게 선택적셧다운제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게 중요 한게 아니고, 부모들 부터가 제대로 자녀의 게임관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을 보시라…..부모자식의 갈등문제를 법으로 풀려하는 이런 이상한 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가부가 할 일은 이런 집단을 등에 업고 이상한 규제를 만들게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안돌보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법규란 제정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많이 든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부모들을 교육하고, 게임사들이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강하게 든다.
법은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꾸기 매우 어렵다…법이 기득권을 만든 후, 이해관계로 얽히기 때문에….
자녀가 매우 어렸을 때는 게임시간 관리에 크게 신경 쓸일이 없었고, 셧다운제라는게 이리도 악법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으나, 이제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학령기로 진입이 시작되면서 자녀들에게 자율적인 관리는 하되 부모가 지도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필요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더욱 많아 지면서 부모가 치밀하게 자녀의 게임시간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학업저하는 물론, 게임중독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깐 말이다.
하지만, 정작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제공하는 우수한 도구들을 선택적 셧다운제에 막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오히려 성인 계정을 만들어 줘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거사를 살펴보게 되었다.
아니다 다를까 KBS가 2022년 대선을 기념하여 준비하던 마인크래프트 건축공모전이 취소되었다.
내용은 MS가 요청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2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대한민국 공영언론사라는 곳도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권장될 만큼의 좋은 게임도구란걸 인정한다는 말이다. 근데, 셧다운제로 대한민국 청소년은 마인크래프트를 정식으로 할 수 없다.
둘째, 공영언론사라는 곳이 이런 큰행사가 취소가 되었으면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이 알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데, 그저 MS의 요청이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수준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들 하지말았으면 좋겠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PSN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녀관리가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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