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게임시간 관리 – 게임시간선택제의 폐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2년에 들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법이 얼마나 악법이냐면, 미성년자가 게임을 늦은 밤시간에 하지 못하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게임제공 서비스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강제적이며 징벌적 법규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이 얼마나 교묘했냐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하는 미성년자나 그 부모가 처벌받는게 아닌 [...]
